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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0.08.03
  • 소관기관환경부 감사관 환경조사담당관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징역형, 벌금형 따른 별도의 포상금 지급
    ㅇ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ㅇ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상기 포상금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다음 법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환경법 위반 행위를 발견 시 다음 전화로 신청
     - 국번 없이 지역 번호) 128번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환경조사담당관 / 연락처 044-201-6162
  • 문의처


    환경조사담당관 / 연락처 044-201-616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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