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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최종수정일2020.06.02
  • 소관기관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 배상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피해 발생 인과관계, 환경 안전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해당 피해자 및 사업자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통해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환경오염피해 원인과 관련 환경·안전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한 분쟁 중인 피해자 또는 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심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 구비서류

    O 심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및 아래의 첨부서류
    -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청구를 하였거나 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
    (별지제7호서식)심의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 / 연락처 044-201-6813
  • 문의처


    환경피해구제과 / 연락처 044-201-681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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