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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최종수정일2020.06.02
  • 소관기관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환경산업경제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목적의 차량구매 시 경제적 부담감 감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환경관련부서 / 연락처 시군구청 담당자
  • 문의처


    각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 / 연락처 각 시군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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