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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지원

  • 최종수정일2020.06.02
  • 소관기관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의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은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선정기준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사업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중복불가
    서비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해당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사업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례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연락처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 문의처

    석면관리처 석면피해구제팀 / 연락처 032-590-504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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