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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상표·디자인출원 및 세관 지재권 등록 소요 비용 등 지원

  • 최종수정일2019.08.19
  • 소관기관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해외 현지 설치, 운영중인 IP-DESK(8개국 14개소)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IP-DESK 운영 현황: 8개국 14개소(중국(6), 미국(2),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 인니) 

    IP-DESK 지원 내용 

    1. 상표디자인 출원  
     ㅇ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개 업체당 8건 이내)  
     - (인도) 300$/건(상표), 200$/건(디자인) 이내 
     - (중국·인니) 300$/건 이내 
     - (베트남) 300$/건(상표), 600$/건(디자인) 이내 
     - (일본) 500$/건 이내, (태국) 550$/건 이내 
     - (미국)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이내  
     - (독일) 1,000$/건(상표), 600$/건(디자인) 이내
      
    2. 세관 지재권 등록
    ㅇ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年 8건/社)
     - (중국‧태국) 300$/건, (일본) 700$
     - (미국) 500$/건, (독일·베트남) 1,000$/건

    3.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ㅇ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年 3회/社)
     - 지원 한도 : 1회당 6,000$(행정단속 시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 각 50%, 30%로 조정

    4. 침해감정서 작성(미국,독일, 일본)
     o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年 3회/社)
     - 지원한도 : 1회당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은 각 50%, 30%로 조정

    5. 지재권 상담 
    ㅇ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 지원
     - 전화, e-mail, 내방 및 현지 출장 지원

    6.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ㅇ 공상국, 지식산권국, 해관 등 모조품 단속 공무원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정품·모조품 식별방법 소개

    7. 공무원 초청 연수
    ㅇ 현지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교류협력 증진 및 희망하는 기업 방문·간담회 개최 등 우리기업 지재권 애로사항 공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개인 :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희망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연락처 02-3460-3357
  • 문의처


    IP-DESK / 연락처 02-3460-335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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