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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최종수정일2018.12.28
  •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소상 곧인) - 상담 및 지원 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 사건 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주 소득금액증명원, 피해 사실 입증자료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컨설팅지원실 / 연락처 지역공단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042-363-78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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