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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최종수정일2020.09.08
  • 소관기관산림청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육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o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o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자)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
    (시장.군수) 현지조사 실시 후 지원금액 산출 →
    (시장.군수)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
  •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연락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문의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연락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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