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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 최종수정일2019.05.21
  • 소관기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직접지원
     - 임산물 : 농약대(보조 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 산림시설 : 반파, 전파로 구분지원(보조 35%, 융자 55%)
        * 융자금 지원 :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가뭄 피해대책 등의 경우 :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유류대금 및 전기료, 양수펌프와 관정의 시설비(100%)
     -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보조 60%, 융자 30%)
     -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 폐기비(100%) 

    ㅇ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
      ⇒ 가구당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예 : 4인가구 117만원)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피해농가(2년간)
     ‧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50% 미만 피해농가(1년간)
     - 학자금면제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
      ⇒ 고등학교 6개월분 수업료(지역별 적용)
  • 선정기준

    ㅇ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본 임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
    ㅇ 자연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구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가뭄․홍수․호우․태풍․강풍 등: 50㏊ 이상
     - 서리․우박․대설: 30㏊ 이상
     - 유해야생동물: 10㏊ 이상
     - 시설 등 피해: 3억원 이상
      * 동일 재해 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는 기준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지원 가능
    ㅇ 재난지수 300 이상인 임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중복불가
    서비스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받을 수 있음

    ㅇ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 농가가 보험목적물에 입은 피해
     - 보험목적물이 농작물인 경우 대파대, 가축인 경우 입식비, 농림시설인 경우 복구비는 중복지원이므로 지원할 수 없음
      * 긴급구호를 위한 간접지원(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황연기 및 이자면제), 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 확산방지를 위한 농약대는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연재해 피해를 본 임업인 또는 농·임업 관련 법인, 임산물 생산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절차/방법

    ㅇ 신고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 신고내용 : 발생장소, 피해 물량 등 피해 상황
     -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지자체) → 복구계획 수립보고(산림청) →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농림부) → 복구계획 확정시달(산림청) → 지급(지자체)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읍.면.동주민센터 / 연락처 000-000-0000
  • 문의처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 / 연락처 0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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