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20.09.16
  • 소관기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산림복합경영>
    o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종근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o 보조비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 소액사업 : 20:30:30:20
     - 공모사업 : 40:40:-:20

    o 지원자격
     - 소액사업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공모사업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납부대상인 생산자단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소액사업)전년도 1.20일까지, (공모사업) 전년도 4~5월경 별도 공고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소액사업 : 전년도 1.2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
     - 공모사업 : 전년도 4~5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산림관련부서 / 연락처 02-000-0000
  • 문의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연락처 02-000-0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산림청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4)
내주변의식물찾기
내주변의식물찾기
플랫폼 android
국립수목원에서 배포하는 내 주변의 식물 찾기는 내 주변의 지역별 식물을 손쉽게 검색하고 검색된 식물의 독감 정보, 분포 정보, 조사지역 등 정보를 상세하게 검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