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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감면

  • 최종수정일2020.09.08
  • 소관기관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 요청 시 제출
  • 절차/방법

    신청방법 :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
    수수료 면제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연락처 043-850-3332
  • 문의처


    품종보호팀, 종자관리팀 / 연락처 043-850-3319, 043-850-335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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