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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감면

  • 최종수정일2020.09.08
  • 소관기관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 품종보호출원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품종보호출원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복불가
    서비스

    품종보호출원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서비스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품종보호출원 및 수수료 면제 신청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해당 구비서류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품종보호료, 수수료 면제신청서
    해당 관련 증명서
    품종보호료, 수수료 면제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연락처 043-850-3332
  • 문의처


    출원심사팀 / 연락처 043-850-335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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