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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최종수정일2020.09.29
  • 소관기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참조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 (피해자)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함)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서식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또는 주거 지원시설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 지원시설)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서식 4]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주거 지원시설의 장의 확인서 내용을 관련 보고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서식 5]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발급
  •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증거서류 신청발급 서식.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 연락처 02-2100-6426
  • 문의처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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