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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 도우미)

  • 최종수정일2019.07.02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 도우미를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12) 어업인복지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최대 50,000원/일), 지방비 30%(최대 30,000원), 이용어가 자부담 20%

    ○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어가 도우미 1일 100,000원(국비 80,000원) 이내에서 각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어업 도우미 임금이 10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지방비 포함)에서는 80,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10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80% 지원(자부담 20%)

    ○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 1일 또는 1인 30일)

    ○ 도우미 임금 지급 : 이용 어가는 어업 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수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관할 지자체에 미리 납부(미납부 시 지원 불가)

        * 수협에서 이용어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어작업을 대행한 어가 도우미는 「어가 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수협에 제출

       - 각 시도지사는 작업 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어작업 대행 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 어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어업 도우미 지정한 계좌에 입금
  • 선정기준

    ○ 각 지자체는  「어업 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어업 도우미 지원대상어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 어가와 파견될 어업 도우미에게 통보

       - 각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 시에는 신청어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어업 도우미 파견 기간(작업 일수), 작업시간, 어업 도우미 임금과 어가 부담액, 파견될 어업 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 어가와 어업 도우미가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어업 도우미 임금과 작업 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 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수협이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수혜대상자 : 사고․질병 발생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영어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또는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한 이내로 이용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어업 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 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전화신청 시는 시․도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제출

    ○ 신청 기간
        ·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진단 시) 진단 기간 내

        * 가료 기간 및 진단 기간이 지나간 경우 신청 시점 의사 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
        * 집안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어가 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어업 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 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
    0101-18년 어업인복지지원(어업도우미 지원)★.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수산지원기술센터 등 / 연락처 관할 지자체 연락
  • 문의처


    관할 지자체 / 연락처 관할 지자체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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