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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 최종수정일2019.08.01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속한 어가 당 연간 60만 원 직접 지불금 지급
        - 60만원의 직접지불금 중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사업 대상(조건 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중복불가
    서비스

    농업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 사업 대상(조건 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신청방법 : 마을어촌계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ㅇ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인에 대한 부적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이후(매년도 12월경)
       - 지급방법 : 신청인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지급(60만원의 3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마을 공동통장에 적립)
  • 구비서류

    ○ 직불금 신청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어업인 확인서 
     - 또는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ex>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 어촌계 사매매 장부,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ex> 입출항 신고서, 어장관리 실태 조사서, 어촌계 조업일지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부서 / 연락처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자
  • 문의처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부서 / 연락처 읍면동 수산분야 직불금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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