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 위원회와 상관없이 인터넷의 단일 창구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시스템 구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람합니다.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직접 입력
○ 관련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