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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국가가 지원
    상담/법률지원 교육/용역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수정일 2016.05.31 조회수 1,011
  •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
    상담/법률지원 교육/용역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수정일 2016.05.31 조회수 958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국적 신청 수수료 면제
    민원안내 감면/면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수정일 2016.05.31 조회수 899
  •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수형자 개별 특성의 과학적 분석과 자발적 참여와 요구가 반영된 교육, 작업 및 직업훈련, 교정·치료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교육/용역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 수정일 2020.02.19 조회수 617
  •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시설이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수정일 2017.04.24 조회수 562
  •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제공
    기존의 법률검색 서비스와 같은 평면적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하여, 컴퓨터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실시간 답변을 해주는 새로운 형식의 생활법률지식을 챗봇을 통하여 정보서비스 제공
    상담/법률지원 정보제공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수정일 2020.02.19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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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현금/현물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수정일 2020.02.19 조회수 407
  •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정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시설이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수정일 2017.04.24 조회수 335
  • 온 국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법교육 전자도서관 구축
    법교육 출간교재, 연재기사, 연구보고서, 디지털 콘텐츠 등 전자적 파일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온라인 '법교육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온라인 법체험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준법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교육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반예방효과 도모
    상담/법률지원 교육/용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수정일 2020.02.19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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