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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지원내용
2024.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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