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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관정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방위사업청-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청장 왕정홍
차장 유정열
홈페이지 http://www.dapa.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1577-1118
왕정홍

왕정홍

청장

  • 경력

    2018년 방위사업청장(‘18. 8.~)
    2017년 감사원 사무총장
    2014년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14년 감사원 감사위원
    2013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2012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2011년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국장
    2009년 감사원 공보관
    2008년 감사원 행정지원실장
    2006년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총괄과장
    1985년 행정고시 29회 합격

정부서비스

  • 방산육성자금 융자 지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기관소식

  • 방사청, 방위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산업계의 재기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산업계와 함께한 노력과 성과, 2019년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한다.2018,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ㅇ 2018년 방위사업청은 국내 경기 침체, 조선업 불황, 한정적 방산 수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 △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지체상금 부담을 줄였다.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이어 초도양산 사업까지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로 개선하였다. △ 또한 함정사업에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기성대금에 대한 보증을 50% 감면했다. 착· 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서에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보증서도 인정해 주는 등의 제도 마련으로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 1조 원을 제때 지급하였다. △ 또한, 방위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방위산업 계약의 착·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 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착·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현대중공업 등에 2,811억 원을 지급했다. △ 주계약업체의 과도한 책임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계약이행의 책임은 직접 계약 당사자인 주체계 업체에 온전히 부과되어 왔으나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발생 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의 주요 방위산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면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ㅇ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 기존에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한 업체에만 공개하던 규격 중 전차 수리부속 등 147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렇게 공개한 품목 23건에 대해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밖에 수리부속 계약의 업체 부담을 줄였다. 다품종을 한 건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수리부속의 특성상 수십수백 품목 중 계약이행을 못하는 품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계약보증금 환수를 전체 계약금액의 10%에서 해당 품목 계약금액의 10%로 낮춤으로써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방위산업 계약의 문턱을 낮췄다.2019, 수출 적극 지원해 업계 활로 개척ㅇ 2019년에는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획들을 구체화시켜나갈 예정이다. ㅇ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신설해,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 사업 등을일괄·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파고*(DAPA-GO)를 시행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 다파고: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 ㅇ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과 지원 폭을 대폭 늘렸다.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과제별 지원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100억 원까지 높인다.ㅇ 방산물자 수출 시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50%(2%→1%) 감면한다. 현행 “순 조달 가격의 2%”에서, 순 조달 가격과 순 수출 가격 중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가격의 1%로 징수한다. 기술료 징수 감면사유(기업규모, 수출물량 규모,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 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업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19. 3월 말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ㅇ 또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비용은 국외 시험평가 시에만 해당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왔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올해까지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라며, “올해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위산업계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첨부파일190118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2018년 성과 및 2019년 추진계획.hwp
  • 방위사업청장, 경기 부천시 동인광학에서 아홉 번째 다파고(DAPA-GO) 실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월 16일(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동인광학에서 아홉 번째 다파고를 진행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ㅇ 이날 방문한 동인광학은 1995년 중반에 설립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군에 각종 군사용 조준경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필리핀?방글라데시 등에 군 정식 제식용 조준경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중소기업청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조준경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다. ㅇ 왕정홍 청장은 동인광학의 정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간 수렴된 방산업계 의견의 정책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ㅇ 동인광학 정인 대표는 “중소기업은 방산수출 과정에서 법률관계나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 측의 상담이나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수출이나 법률 등 분야별 전문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9년 예산 : 6억원) - 경영?행정, 법률(특허 등),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담 제공 * 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사업 ('19년 예산 : 15.95억원) - 방산수출에 특화된 상담?교육 제공, 기업 내 수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ㅇ 또한, 동인광학에서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수출 건과 관련하여, 일부 수출 대상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업체가 활발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협력 등 정부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국방?외교 분야의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ㅇ 왕정홍 청장은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18.11.19)시 발표한 방산수출 지원 3대 정책*뿐 아니라, 기술료 제도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범국가 협업체계 구축, 해외 네트워크 강화, 수출기업 지원 확대 끝첨부파일190116 [보도자료] 9차 다파고 보도자료_동인광학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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