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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이효성
부위원장 허욱
홈페이지 http://www.kcc.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500-9000
이효성

이효성

위원장

  • 경력

    2017 ~ 현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6 ~ 현재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2012 ~ 현재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
    2007 ~ 2011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2003 ~ 2006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2 ~ 2003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
    2001 ~ 2003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1998 ~ 2000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1998 ~ 2000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1998 ~ 2008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및 이사
    1998 ~ 2000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1991 ~ 1993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
    1990 ~ 2016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1978 ~ 1979문화방송·경향신문 수습기자

정부서비스

  • 위치 정보 사업자 허가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 PP 재승인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공익성 실현, 운영 건전성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기관소식

  • 방통위, 아·인·세 10주년 기념 「2019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선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3월 25일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아·인·세 10주년 기념, 2019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31일까지를 ‘아인세 주간’으로 지정하여 ‘하모니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하모니(harmony, 조화)의 약자로 디지털 시민의 기본역량 키워드를 선정하여 각 역량들이 어우러질 때 아인세가 실현됨을 의미 ▲ Happiness(행복) ▲ Appointment(약속) ▲ Respect(존중) ▲ Message(교훈) ▲ Opinion(의견) ▲ Notice(주목) ▲ Yes(긍정) ‘하모니 아인세, 하나 되는 디지털 시민’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한국인터넷드림단, 일선교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동참했다. 올해는 아인세 주간 선포 10주년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인터넷드림단 1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의미에서 학생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인터넷을 통한 현장 생중계를 통해 어디에서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포식을 기획하였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그림 작가가 되어 인터넷을 통해 삶이 변화된 이야기, 아인세 10년을 함께 한 현직 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아·인·세 10주년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하노이 국제학교인 하빈초등학교의 아인세 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아인세 활동이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석진 부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아인세 10년간의 노력과, 함께 참여해 주신 한분 한분의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아인세가 20주년, 30주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약 1주일간 ‘하모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라이브퀴즈, 찾아가는 미디어버스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포용의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와 인터넷윤리대전 등 다양한 캠페인들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2019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하모니프로젝트’ 추진 일정. 끝.첨부파일2019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선포 자료(3.25).hwp
  • 2019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 안건]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3사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120만원~2,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나.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삼라가 신청한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 ㈜삼라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 다만, ㈜울산방송의 ㈜삼라 및 SM그룹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지,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현재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함.다.「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및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 삭제 ②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③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 배점 확대 ④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8단계→3단계) [보고 안건]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시행령」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에 규정하고자 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30%이상 설정 -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10%이상 설정 *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끝.첨부파일제1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0).hwp

유관기관 및 단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