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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 법제처 알기 쉬운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알 권리를 증진, 입법참여 기회 확대

기관소식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2020년 대한민국의 국정목표, 법제혁신으로 달성하겠습니다. ☞ 법제처 업무보고 자세히 보기 ☞ 2020 업무보고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국민 관심 법령은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쉽고 빠르게 안내 - 행정기본법 제정 및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도 심도있게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월)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2020년 주요업무로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제공,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ㆍ지원,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면서, ㅇ 특히, 올해는 ① 행정 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②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③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 업무 계획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 [ 행정규칙 속 전문용어 예시 ] ㆍ 보장구 → 장애인 보조기구(국방부 훈령) ㆍ 와류 → 소용돌이(환경부 고시)ㆍ 제진설비 → 먼지제거설비(고용부 고시) ㆍ 격벽 → 칸막이벽(농림부 고시)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 출입국 검역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카드뉴스, Q인력장비 기준 완화 검토 * (예시) 게임제작업과 같이 1인 기업 등 소규모 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등록 요건 중 ‘영업소’ 요건 완화 불공정ㆍ특혜 정비과제(예시) 분야내용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각종 인허가 규정에서 전문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으로도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능력 있는 신규 진입자에게도 공정한 창업기회 부여 국민 불편 법령 정비과제(예시) 분야내용위헌 법령 유사 사례 발굴·정비새마을금고법 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방문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19.5.) →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유사 규정 정비 추진□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 ㅇ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신남방국가로 확산 추진 *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 지원(상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20. 9.), 해외진출 기업ㆍ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 확대(상시) 2020년 법제처 업무계획※ 2020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첨부파일1[보도자료] 2020 법제처 업무계획 보도자료.hwp첨부파일2[별첨] 2020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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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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