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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7월 19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서울신문) □ 보도기사 : 서울신문 ㅇ 제목: '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 日은 모두 정비 □ 보도 내용 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령 일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다. 그러나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략)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하면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을, 정도가 덜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한정후견을 받는다. 이 중 이번에 법무부와 법제처가 결격조항을 정비하겠다고 한 쪽은 한정후견이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와 법무부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2019. 7. 9.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우선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보면서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정비의 범위가 반드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 법제처는 7월 8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ㅇ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ㅇ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법령에 관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ㅇ 법제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며,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성 수습생(동아대 로스쿨)은 심사, 해석, 정비 등 법제처의 모든 업무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ㅇ 한 줄의 법령 조문이 국민들의 삶에 와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또한 박주원 수습생(한국외대 로스쿨)은 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해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면서, ㅇ 실무 강의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법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부서배치 실습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장래의 모습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ㆍ하계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ㅇ 총 853명의 예비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했고,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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