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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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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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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김외숙
차장 김계홍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외숙

김외숙

처장

  • 경력

    2017.06. ~ 법제처 처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1992.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법제처,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선정 법제처,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선정 -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신설 차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봉구, 종로구, 송파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상구, 연제구, 사하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강화군, 남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북구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강원도) 정선군, 화천군, 원주시, 홍천군, 철원군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서천군, 계룡시,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증평군, 옥천군, 진천군, 보은군 (전라남도) 보성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무주군, 김제시, 부안군 (경상남도) 통영시, 거창군, 거제시, 남해군, 창원시,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울릉군, 의성군, 김천시, 청도군, 영천시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ㅇ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 올해에도 지난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조례 제ㆍ개정 수요, 적극성 및 지역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컨설팅 지자체를 선정했다. ㅇ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전년도 50개 지자체에서 60개 지자체로 입법컨설팅 대상을 확대했다. ㅇ 이번에 선정된 60개 지자체는 1월 30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 법제처, 제19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 법제처는 1월 7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ㅇ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해석, 법령정비, 자치법제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ㅇ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김외숙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법령에 관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ㅇ 과거 법조인들이 걸었던 길만 따르지 말고 행정과 입법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길 바라며, 다수의 선호보다 소수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변호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유한진 수습생(아주대 로스쿨)은 분쟁의 사후적 해결수단으로서의 법보다는 사전적 조정수단으로서의 법에 대한 관심으로 법제처 실무수습에 참가하였다면서, ㅇ 치밀하고 꼼꼼하게 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법공부에 관한 방향성과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또한 문은정 수습생(경북대 로스쿨)은 법제 심사를 참관하며 법제관님들께서 조문 하나 하나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며 법제 심사의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ㅇ 앞으로 사회의 불합리를 법제도로서 개선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8회에 걸쳐 동ㆍ하계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ㅇ 총 833명의 예비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했고,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첨부파일1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4.JPG첨부파일2190117 보도자료(제19기_로스쿨실무수습_간담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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