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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외숙
차장 김계홍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외숙

김외숙

처장

  • 경력

    2017.06. ~ 법제처 처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1992.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는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ㅇ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첨부파일1190322_미국행사_보도자료(최종).hwp첨부파일220190321185627_IMG_4071.JPG
  • 3월 21일 보도관련 해명자료(중앙일보) 3. 21.(수)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 중앙일보 ㅇ 제목: 여권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野 임진왜란도 보상 할거냐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올해 법제처가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 업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해졌다. (후략) ㅇ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은, 인천광역시가 자치사무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피해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월미도 폭격사건 피해자 중 현재 인천광역시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1)이고, 이와 같은 지원도 다른 한국전쟁 피해자와의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2011년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은 국가사무라고 해석한 바가 있고, 이에 관한 법제처의 견해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 첨부파일(보도해명자료)월미도 미군폭격사건 관련 기사 해명자료(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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