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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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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열린 법제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알 권리를 증진, 입법참여 기회 확대

기관소식

  •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ㅇ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ㅇ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특히,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김형연 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첨부파일1[보도자료]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hwp첨부파일2주요 용어 정비 사례.png
  • ‘복잡한 행정법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행정기본법 제정 7부 능선 넘었다… 7일 국무회의 의결 ‘복잡한 행정법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행정기본법 제정 7부 능선 넘었다… 7일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ㅇ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과 집행의 실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 그 결과 같은 제도를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 특히,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따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규제혁신에도 장애가 된다. ㅇ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간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정부제출안을 확정했다. * 입법예고(3.6.~4.25. 50일간), 재입법예고(6.22.~6.29.) 및 재재입법예고(6.25.~6.30.)□ 제정안은 총 4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ㅇ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학설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안 제18조제19조). ㅇ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안 제23조). ②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ㅇ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안 제14조). ㅇ 인허가의제(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안 제27조제28조), 이행강제금(안 제32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ㅇ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법상 계약 외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9조제30조). ③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ㅇ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이 법률상 의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안 제4조). ㅇ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제출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되,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안 제35조). 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0조). ④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ㅇ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전에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안 제37조). ㅇ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안 제38조). □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 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확정된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과 개별 법률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법 시행에 맞춰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붙임 : 1. 행정기본법안 체계도 2. 행정기본법안 주요 사례 3.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4. 행정기본법안 전문첨부파일1[보도자료] 행정기본법 제정 7부 능선 넘었다… 7일 국무회의 의결.hwp첨부파일2(붙임 1) 행정기본법안 체계도.pdf

유관기관 및 단체 (1)

  •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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