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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법령, 판례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로 법령정보, 판례, 조약, 영문법령, 법령용어, 연혁법령, 행정규칙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소식

  •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질병ㆍ장애로 인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ㆍ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비법안 예시 ㆍ「공인회계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변호사시험법」 제6조: 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법무사법」 제23조: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어선법」 제31조의3: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해외이주법」 제10조의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ㆍ「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ㆍ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ㆍ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 기피 사례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를 취하 ㅇ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개요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영업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ㅇ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 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그중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오는 1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령/부령(2건)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함(11월 내 정비완료 예정). ㅇ 향후 해당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ㆍ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ㅇ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보장 방안'과'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법규 품질 개선 방안' 및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법령체계에 맞는 품질 좋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ㅇ이번 회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을 모색 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및 단체 (1)

  •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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