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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법제처, '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2019년도 부처별 정비과제 현황 ** 붙임 2: 2019년도 정비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이 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①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③사회적 약자 배려(13건) ④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의 총 4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 개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공인회계사와 같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여 진입장벽 완화(「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 ㅇ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등 9개 법령)하고, - 1인 기업을 창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ㅇ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되어 정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17년부터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및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차별적 법령을 발굴정비해 왔다. ㅇ '17년도에는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사유 등을 중점 정비하고, '18년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 밀접형 차별법령을 발굴정비하였다. ㅇ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환경문화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정비완료 주요 사례 사례 1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 보호 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새마을금고법」 개정, 11월 중 국회제출) 사례 2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업무 진입장벽 해소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개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19.7.2. 시행) 사례 3 간병비 산정기준 불합리 해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비의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개정해 적절한 간병비가 지급되도록 개선(「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19.11.5. 시행)
  •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 공모 기간 동안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 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시상했다. * 붙임: 우수 과제 7건 목록 ㅇ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경선 씨에게 돌아갔다. ※ 현행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ㅇ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그리고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흥식 씨와, ㅇ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아림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우수과제 목록 제안자 관련법령 개선안 소관부처 검토의견 최우수상 문경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서 남성 포함 * 배달휴게음식점영업, 안마시술소업 종사하는 사람 중 여성에게만 건강검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효율적 성매개감염병관리가 어려움.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우수상 민흥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 * 현재 경마장, 소년원, 구치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우수상 김아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간소화 근거 마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과정에서 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 실시하는데 부양의사 없음이 확인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사진,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김대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시 혼인한 딸과 그 외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부양비 계산 시 부양비부과율을 혼인할 딸(15%)과 그 외의 자녀(30%)에 달리 적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올해 안에 개정 장려상 조남식 혈액관리법 제12조의2, 제14조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 * 무상수혈 확인 수단으로 헌혈증만을 인정하고 있어 헌혈증을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윤석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별표 시설의 용도·면적·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 개수의 최소기준 마련 * 현재는 여성화장실 대변기의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의 수와 같거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상대적으로만 규정하여 오히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 행정안전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유정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도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을 제한 * 현재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에 공무원만 있거나 군인만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과 군인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1인, 군인 1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금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국방부 중장기검토 첨부파일1사진 2.jpeg첨부파일21.(배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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