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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ㆍ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할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제처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서비스 *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의 입안 등 정부 정책의 법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정책 담당자와 법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 - 「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ㅇ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 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면서「행정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ㅇ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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