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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외숙
차장 김계홍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외숙

김외숙

처장

  • 경력

    2017.06. ~ 법제처 처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1992.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한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한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남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남부지역 대상 권역: 전라, 경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7개 지역 ** 남부지역 시ㆍ도,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하여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ㅇ 법제처는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2019년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ㅇ 이에 법제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 기준
  •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게 확 바뀐다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국민이 알기 쉽게 확 바뀐다 - '비점오염원', '와류', '폐질' 등 1,500여개 용어 정비 추진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ㅇ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법제처는 이번 용어 개선 사업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를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1,8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ㅇ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ㆍ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했다. ㅇ 발굴된 용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처 담당자와 국어ㆍ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심의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 개정 협의가 완료된 1,568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 협의 완료 사례 비점오염원 강우유출오염원 우수관거 빗물관도랑 CIP(Clean In Place) 내부세척 고결(固結) 굳을 와류 소용돌이 수피 나무껍질 문화재 분야 협의 완료 사례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유구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폐사지 절터 생육지 서식지 누정 누각과 정자 고용노동 분야 협의 완료 사례 ㆍ 척추분절이 전위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척추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편 상태와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ㆍ 발목관절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ㆍ 직상수급인 바로 위 수급인 ㆍ 갱의실 탈의실 ㆍ폐질 등급 중증 요양 상태 등급 ㆍ 원ㆍ하청 도급ㆍ하도급 □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모든 부처 소관 2,6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2차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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