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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115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43 원문보기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27일 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17 원문보기
  •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국토부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 차질없이 진행…내년부터 입주자 모집”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48 원문보기
  •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연기 허용 과징금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항목 신설 및 일부 과징금액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27 원문보기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자’…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첫 회의…제도개선·교육훈련 강화 등 논의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첫...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14 원문보기
  • [설명]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뉴스1, 뉴시스, 한국경제 보도자료, 20.5.25.(월) ◈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 등 대중교통 못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ㅇ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된다. 오늘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버스...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69 원문보기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26일 민관 합동「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Kick-off 회의 개최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21 원문보기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22 원문보기
  • 고지도지리서 디지털 서비스를 한 눈에,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정보 공동활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르면 올해말부터 국토정보 플랫폼(map.ngii.go.kr)에서 동국여지도,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를 비롯해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지리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5일 국사편찬...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17 원문보기
  •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4만호 지구지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 지구지정 고시일자 : 부천대장광명학온 5.27일, 안산신길2...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5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