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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주민 국내입국, 관계기관 철저한 심사 거친다
    [법무부 설명] □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대공혐의 등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칩니다.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서 관련사실 확인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은 사전에「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법무부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3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