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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27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2019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 2019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349건, 금액은 201.9조원이었다. ㅇ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336건→ 349건)·금액(175.4조원→ 201.9조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25 조회수 5 원문보기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몸의 균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19 원문보기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11 원문보기
  •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20 조회수 20 원문보기
  • 취미용 드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드론(취미용)’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첨부파일20190820(조간) 취미용 드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16 원문보기
  •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주)는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18 조회수 13 원문보기
  • 2019년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ㅇ 특히, ‘A 담합 건’의 내부고발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 금액인 약 2억 원을 지급했다.첨부파일20190814(참고) 2019년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23 원문보기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22 원문보기
  •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30 원문보기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아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 일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열사가 이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도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공...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23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