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 대통령상, 2억원 |
우 수 |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전남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 총리상, 각 1억 5,000만원 |
장 려 (9개) | 경기 이천 도자 특구, 전북 임실 치즈 특구, 강원 홍천 귀농·귀촌 특구,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전남 해남 고구마 특구, 부산 동래 문화교육 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대전 근대문화예술 특구 | 중기부장관상 각 5,000만원 |
(사례) 청양 부자 농촌지원센터 | 청양군 주도 ‘13년 개소, 가공공장(’14) 및 창업보육센터(‘15) 시설과 최신 고추·구기자 연구·가공 장비를 기업 제공, 별도 식품표시 특례를 활용한 브랜드화로 ’19년 114개 제품 생산 및 12억원 매출 창출 |
(사례) 영등포 S병원 | 특구 특화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용, 통·번역 서비스 기반 국내 치료 후 몽골로 귀국한 환자에 ‘ICT 기반 사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정기적 제공, 외국 환자 만족도 제고 및 신규환자 유치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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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우수특구 주요 운영성과 |
지역 | 특 구 | 지정 | 주요 성과 |
충남 |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 ‘06 | ㅇ 고추·구기자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 중국 MOU체결 등 지역민 고용 확대 기여 * 고용인원(명) : (’18년) 189 → (‘19년) 238 |
서울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 ‘17 | ㅇ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 숙박·외식 연계 제공, 안내센터 구축 등 외국 환자 확대(‘18. 7천명→’19. 2만명) * 매출액(억원) : (’18년) 31 → (‘19년) 94 |
전남 |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 ‘14 | ㅇ 신제품 개발 및 YUZA 브랜드(네이밍)로 유럽 진출, 제1회 축제 개최로 해외바이어 초청(12개국) 및 수출 * 신제품(개) : (’18년) 8 → (‘19년) 11 |
경기 | 이천 도자산업특구 | ‘05 | ㅇ 세라믹기술원과 제품개발, 유네스코 창의도시(85개국)간 교류 등 전국 70% 공방이 집적한 도예단지 조성 * 매출액(억원) : (’18년) 33 → (‘19년) 88 |
전북 | 임실 엔치즈낙농특구 | ‘16 | ㅇ 치즈식품연구소 주도 제품개발(8종), 특허등록(4건)과 함께 축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 관광객(만명) : (’18년) 34 → (‘19년) 49 |
강원 |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 ‘16 | ㅇ 귀농귀촌학교 운영과 산학연 귀농교육, 귀농마을 조성으로 특구 지정 후 1만명 귀농·귀촌 인구 유입 * 매출액(억원) : (’18년) 3,104 → (‘19년) 5,548 |
전남 |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 ‘16 | ㅇ 인문학–예술–생태-문화재 연계 교육과 함께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미래형 대안학교 유치 등 일자리 확대 * 고용인원(명) : (’18년) 104 → (‘19년) 161 |
전남 | 해남 고구마산업특구 | ‘10 | ㅇ 신제품(아이스군고구마 등) 개발 및 무균품종 보급, 직영 쇼핑몰(해남미소) 운영, 아마존 입점 등 고용·매출 확대 * 고용인원(명) : (’18년) 50 → (‘19년) 61 |
부산 | 동래 문화교육특구 | ‘15 | ㅇ 축제·작은도서관 운영 등 마을공동체 강화, 역사·국제교류 포럼, 컨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서비스 확대 * 매출액(억원) : (’18년) 14 → (‘19년) 26 |
전북 |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 ‘05 | ㅇ 주류 가공업체 해외진출, 복분자 식초 개발 등으로 복분자주(미국, 호주 등) 및 식초(싱가폴) 수출 확대 * 매출액(억원) : (’18년) 929 → (‘19년) 1,192 |
인천 |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 ‘07 | ㅇ 바다열차 운행, 개항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차이나타운 매출 및 관광객 증가(’18. 34→‘19. 42만) * 매출액(억원) : (’18년) 2,138 → (‘19년) 2,695 |
대전 | 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 ‘17 | ㅇ 도시재생(460억원, ‘17~’21) 연계 근대탐방로 및 문화예술촌 조성, 문화예술 페스티벌 등으로 소득 증진 * 매출액(억원) : (’18년) 133 → (‘19년) 182 |
참고2 | 계획변경 지역특구 2곳 개요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목 적 | ㅇ기존 보리산업 외에 전국 최대 생산지 기반 모싯잎 분야를 추가, 지역 향토자원 기반 산업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영광 모시(‘19): 전국의 90% 생산(연 840톤), 재배농가 99개, 생산업체 130개 * 생산유발효과 650억원, 소득유발효과 167억원, 고용유발효과 423명 | |
개 요 | ㅇ(명칭) 영광 보리산업 특구 ㅇ(사업자) 영광군수 ㅇ(기간) ‘10~’19년 ㅇ(면적) 109만㎡ ㅇ(포상) ‘15년 최우수 | ㅇ보리·모싯잎산업 특구 ㅇ‘10~’23년 / 4년 연장 ㅇ116만㎡(7만㎡ 증가) |
특 화 사 업 | ㅇ 4개 사업 794억원 투자(국287,지321,민186) -보리식품가공, 보리생산, 보리를 이용한 관광 및 마케팅,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 ㅇ5개 사업, 1,152억원* 투자 / 358억원 증액 * 국420,지497,민225 |
규 제 특 례 | 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② 공동 종자관리사 운영 허용, ③ 특허 우선심사 ④ 식품 표시기준 완화 ⑤ 지리적표시 우선심사 | ㅇ 신규2*,해제1/총6개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도로통행 제한 |
구 분 | 기존 특구계획 | 변경 사항 |
목 적 | ㅇ 전통 장류산업·생산·연구사업 위주에서 체류형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을 추가하여 산업과 관광 등 산업융복합의 선도적 모델로 성장 육성 * 생산유발효과 1,435억원, 소득유발효과 420억원, 고용유발효과 1,062명 | |
개 요 | ㅇ(명칭) 순창 장류산업 특구 ㅇ(사업자) 순창군수 ㅇ(기간) ‘04~’20년 ㅇ(면적) 민속마을길 일원, 22만㎡ ㅇ(포상) ‘08·’14·’18년 우수특구, ‘08년 최우수 | ㅇ‘04~’23년 / 3년 연장 ㅇ35만㎡(13만㎡ 증가) |
특 화 사 업 | ㅇ 14개 사업 974억원 투자(국521,지434,민19) - 장류연구소·미생물관리센터·발효식품전용 공장 건립,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조성 등 | ㅇ24개 사업, 1,828억원* 투자 / 854억원 증액 * 국비 912,지방비 916 |
규 제 특 례 | ① 특허 우선심사 ② 식품표시기준 완화 ③ 농지전용 허가 ④ 용도지역 변경 의제 ⑤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 ㅇ 3개 추가*, 총 8개 * 도로통행 제한, 지구계획 변경, 공유재산 수의계약 |
참고3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구 분 | 적용 특례 | 구 분 | 적용 특례 |
일반 (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 이용 (53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통행 제한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도로점용 허용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 (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지정 | 13 | 7 | 4 | 3 | 3 | 1 | 2 | 20 | 15 | 17 | 20 | 18 | 41 | 28 | 19 | 3 | 214 |
해제 | 0 | 0 | 0 | 0 | 0 | 0 | 0 | 1 | 1 | 2 | 2 | 4 | 5 | 0 | 4 | 0 | 19 |
합계 | 13 | 7 | 4 | 3 | 3 | 1 | 2 | 19 | 14 | 15 | 18 | 14 | 36 | 28 | 15 | 3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