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로 수출 위기를 돌파하고,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FTA,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충한다. 중국·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FTA네트워크 확대, 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협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디지털협정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를 보강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상물에 대한 복제방지 무늬 삽입 시범사업 추진 등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 및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한다. 펀드, 공공기관 자금매칭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 수출시 서비스 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제조·서비스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을 유도한다.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해 서비스 수출지원에서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한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한 세부 분야별·주요 국가별 통계 작성, 3~5년 주기로 서비스 기업 대상 해외진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 수출실적 인정절차 개선 및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간접수출 실적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청·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발급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해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한다.
국가별로 코트라 무역관 및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 간 협의회’를 구성, 분야별 기업애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심층 지원한다.
아울러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부 무역정책과(044-203-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