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20. 8. 13.(목)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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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배포 즉시 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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