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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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청(FDA)은 국내 및 외국 식품 시설 실사 목표치를 2018년부터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의 실사가 미국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GA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FDA는 2019 회계연도에는 약 7%의 고위험 국내 시설을 검사하지 않았고, 2020 및 2021 회계연도에는 각각 40%, 49%의 고위험 국내 시설을 검사하지 않았음. 다만, 2020-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함.
또한,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서 지정한 연 19,200건의 외국 시설 실사 목표치에 현저히 부족한 약 1,727건의 외국 시설 실사를 2019년에 진행하였음. 이는 목표치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임.
FDA는 식품 시설 실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음. 예를 들자면, 2024년 7월 기준 FDA에는 총 432명의 조사관이 있었고 이는 정규직 정원의 90%임.
추가로, FDA는 조사관이 실사를 진행하고자 시설을 방문하였지만, 실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식별하거나 추가하지 않았음.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은 FDA의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GAO 권장 사항]
GAO는 FDA가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국 식품 시설 실사 수를 판단하도록 지시할 것을 의회(Congress)에 권고하며 FDA의 해외 시설 실사의 연간 목표치 또한 재설정 할 것을 권장함.
추가로 GAO는 FDA에 3가지의 권장 사항을 제시함:
1) 해외 실사를 진행하는 인력의 적절한 인원수를 산정할 것
2) 국내 식품 시설을 실사할 경우, 시설을 방문하였지만,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
3) FDA의 식품 안전 검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