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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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4년 9월 26일, EU 회원국이 식품 및 사료와 동물 보건, 식물보호제 등에 대해 지난 2022년 수행한 공식통제 및 감사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게재함. 동 보고서는 식품망 중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와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공식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업체를 감사 및 통제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그 식품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식품·동물·식물의 EU 대내외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위해평가를 기반으로 공식통제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식품망에 속한 산업체가 필요한 기준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국은 조치를 취해야 함. 지난 2022년 EU에 소재한 공식통제 대상 산업체는 대략 1,640만개 업체였으며, 약 500만회의 공식통제를 수행한 결과 약 120만건의 규정 비준수 사례가 식별되고 47만 5천건의 행정 제재가 부과되었으며, 12,000건의 사법 조치가 취해졌음.
[관련 문서]
- 보고서 전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4DC0388
- 집행위 실무 문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4SC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