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 대상 국가들의 경제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 협력을 위한 여건 역시 크게 변하였다. 북방국가 대부분이 창조산업과 창조문화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신북방정책 관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 방법을 찾아보는 데 있다. 특히 한류와 같은 문화적 접근법으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소비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을 가리킨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방국가의 경제 동향과 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둘째, 한류의 동향과 북방국가 수출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셋째, 한국과 북방국가 간의 교역 동향 분석을 통한 수출 유망품목 도출
넷째, 한류(K-브랜드)를 활용한 북방지역 국가별 경제교류 확대에 필요한 정책 검토
검토 대상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중국 동북 3성, 몽골 등이다.
연구 목적을 고려한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방국가들의 최근 경제 동향과 비대면 분야 정책을 정리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협력 대상 국가들은 광대한 영토로 통신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디지털경제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북방국가에서도 통신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확대,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방국가 주요 도시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비대면 경제를 위한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북방국가들의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 및 경제 환경을 반영해 창조 경제와 창조 문화 개념을 문화에 도입하고 있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만간 창조산업을 지원하는 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창조산업 관련부문은 디자인, 건축, 영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광고, 공연 및 시각 예술, 패션, 출판, 음악, 컴퓨터그래픽, 공예, 소프트웨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이다.
제4장에서는 북방국가들의 수출입 동향 검토를 통해 한국과의 잠재적 협력 대상 품목을 도출하였다. 북방국가의 시장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성장 속도는 빠르다. 북방국가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러시아(2.5%)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한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품의 수출 규모 역시 매우 작다. 따라서 한류를 활용하여 북방국가에 수출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북방국가에서의 최근 한류 동향을 살펴보고 한류가 수출이나 경제 협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한류는 북방국가에도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류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한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적극적 이용자 비중(13%)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7~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 효과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식료품,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일부 소비재에 국한되고 있다. 구매 주기가 길고 고가 제품들은 한류보다는 소비자 소득 수준, 상품의 질, 기업의 판매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