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적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
전환적 뉴딜이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를 의미한다. 전략적 재정투자에 의한 경로
전환으로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입각하여 경로의존성을 돌파하고 발
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희망사회 창조를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기존의 전
통적인 성장전략은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축 사회 현상을 일으킬 가
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을 확대한다.
전환적 뉴딜이 지향하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적인 사회경제체제는 현재 및 미래의 위기
대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전환적 뉴딜의 3대 분야는 휴먼, 디지털, 그린
뉴딜을 다루며 이 세 분야는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 휴먼 뉴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학습하였
다. 따라서, 휴먼 뉴딜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의 그물을 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 평생학습 사회 구축과 심리서비스 활성화가 요
구된다. 오늘날,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해 평생학습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본 평생학습 사회 구축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창의적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 산업, 기업체 수준에서의 노조의 역할 또한 중요하
다. 한편, 한국 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심리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들과 비
슷한 정도로 낮은 자살율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핀란드의 심리서비스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이란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자 한 의욕적인 전략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추진과제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는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사업을 통해 디지
털 전환과 데이터경제의 주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뉴
딜사업은 우리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디지
털 전환과 데이터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세
부적인 전략과 보완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
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기반으로 산업 및 기업 유형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야 한다. 또한 제조기업들의 지능화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확산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공급측면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