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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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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은 3.28.(목)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간사) 및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관계자와 7개 지... 
    KOREA.KR / 외교부 2024-03-28 통일·외교 > 외교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 
    KOREA.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03-28 교육 > 고등교육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28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목)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 
    KOREA.KR / 보건복지부 2024-03-28 사회복지 > 기타
  • 첨단 해양모빌리티(Mobility) 관련 산·학·연 정책간담회(24.03.26.)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화)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 
    해양수산부 2024-03-28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동정)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송명달 해수부 차관, 국적선사 대표단 정책간담회 개최 -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의 공동 대응 강조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8일(목) 서울 소재 한국해운협회에서 HMM을 비롯한 9개 선사 대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최근의 해운시장 동향을 공유하... 
    KOREA.KR / 해양수산부 2024-03-28 해양수산 > 기타
  •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24.03.25.)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월)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 
    해양수산부 2024-03-28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 추가 - -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이자율 기준 개선으로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3월 28일(목)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rsqu... 
    KOREA.KR / 보건복지부 2024-03-28 사회복지 > 기타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 
    KOREA.KR /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2024-03-28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 
    KOREA.KR / 보건복지부 2024-03-28 사회복지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