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월)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7)38개국 중 29위 → (’22)10위권 진입
※ OECD 정부신뢰도: (‘16)35개국 중 32위 → (’22)10위권 진입
※ TI 부패인식지수: (‘17)180개국 중 51위 → (’22)20위권 진입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