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수립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방향의 틀은 유지하면서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반영했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이렇게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를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치료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골든타임(2시간 이내)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항상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하는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력진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늘리고, 응급실에서 소아진료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