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 고도화로 재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보차원에서 챙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다섯번째를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추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해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공장을 만들고, 제조현장의 로봇 보급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 한다. 산업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도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로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한다.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1800개도 만든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신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가동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생태계와 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한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도 반영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AI반도체·전력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한국형 Arpa-H)를 구축한다. 팬데믹 발생 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