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도·금융·세제 등을 개편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 가구+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이들 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총 127만 가구다. 계획대로라면 127만 가구의 완성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가구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 가구(5·6대책) +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가구 + 8·4대책 신규공급 13만 2000 가구를 더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다.
서울은?
시울에는 36만 4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000가구, 서남권에 1만 9000가구, 서북권에 2만 6000가구, 동북권에 2만 5000가구 등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쪼개 보면 강남은 6만 가구, 강북은 5만 1000가구로 균형있게 분배됐다.
동남권(4만 1000가구) - 고덕강일, 개포구룡마을, 서울의료원, 수서역세권, 구성동구치소, 서초염곡, 사당역복합환승센터, 서초성뒤마을, 서울지방조달청, 강일차고지, 한국교육개발원, 장지차고지, 문정공공용지, 국립외교원, LH서울본부 등
서남권(1만 9000가구) - 서남물재생센터, 동작 환경지원센터, 대방동군부지, 강서군부지, 영등포쪽방촌, 마곡미매각부지, 서부트럭터미널, 동작주차공원, 마곡R&D센터, 강서아파트, 천왕미매각부지, 신봉터널, 구로시립도서관 등
서북권(2만 6000가구) - 용산정비창,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수색역세권, 상암DMC 미매각부지, 서울역북부역세권, 중구청사부지, 용산유수지, 상암자동차검사소, 연희유휴부지, 신촌주민센터 등
동북권(2만 5000가구) - 태릉CC, 광운역세권, 서울양원, 도봉성대야구장, 북부간선도로입체화, 면목행정복합타운, 중랑물재생센터, 구의자양재정비촉진, 창동창업문화산단, 왕십리유휴부지, 도봉창동, 창동역복합환승센터, 신내3지구 등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 가구, 2022년 1만 3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는 고덕 강일·수서역세권·서울 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구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골프장 등에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000가구가 공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 사업 등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 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