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 일정 - 2020. 4. 1.(수) ∼ 6. 30.(화)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접수 바로가기 : 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처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방법 - (1차:서면심사)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등 선정 - (2차:경진대회)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질의응답 포함),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표현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발표 및 시상 일정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2020.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20. 11. 13.(예정)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