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 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응모 일정 - 공모 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표 일정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방식 [1차 : 접수제안 서면심사] -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2차 : 공모제안 경진대회] -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 선정 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