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 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 전국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제8회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응모 주제 -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
● 시상 내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1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3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대학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2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5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 시상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우대 예정
● 응모 일정 - 작품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서면심사 : 22. 2. ~ 3. - 최종 결과 발표 : '22. 4.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