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경영체(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을 등재하여야 함
• 신청시기 (1)재배업: 농지에 농작물의 파종, 식재 등이 확인 가능한 시기 (2)축산 및 곤충 사육업: 가축 및 곤충 사육수량(두수) 등이 확인 가능한 시기
• 후속 조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말소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총30일

1. 1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2. 2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총90일

1. 1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2. 2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업인-재배업(1,000㎡이상)

• 농지대장(경작현황, 임대차현황 등재)
• 영농사실 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인-재배업(1,000㎡미만)

• 농지대장(경작현황, 임대차현황 등재)
• 영농사실 확인서
•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영농사실확인서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농업인-축산업(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 농지대장(임대차현황 등재)
• 영농사실 확인서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농업인-곤충사육업

• 곤충 사육신고 확인증
• 영농사실 확인서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농업인-재배업(1,000㎡이상)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재배업(1,000㎡미만)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축산업(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농업인-곤충사육업

•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054-429-419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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