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69조 제2항 ) ( 제17조 제1항 제1호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2조 ) ( 제53조 제2항 ) ( 제57조 제1항 [별표9]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