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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여권정보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 건축물현황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 건축물대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조 제1항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