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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금융위원회

• 처리 금융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분할계약서 사본 1부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분할회사)의 정관변경(안) 및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정(안) 각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정관제정안 각 1부)

    - 분할전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및 분할재산현황에 관한 서류(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1부

    -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신설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유·분할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정 순자본비율(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각 1부]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투자자·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17조 제1항 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