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신청자격

•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경찰서 시도경찰청

• 처리 경찰서 시도경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최자 등 명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

    -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정보관리과 02-3150-1352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