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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리 한국저작권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cros.or.kr

근거법령

• 저작권법 ( 제98조 )
• 저작권법 시행령 ( 제26조 )
• 저작권법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8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