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소득·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확인된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 통장사본 1부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7조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제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1-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