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4조 )
• 주거급여법 ( 제4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19조의2 제1항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