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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차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투자 계획서

    - 건축 및 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사양서,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표 등을 말한다)1부

    -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부

    -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현황(장애인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1부(해당자에 한한다)

    - 협약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작업물량 공급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 투자 계획서

    - 유형 [투자 계획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2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21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제3조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제4조 ) ( 제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