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시.군.구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제35조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0조[별지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