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해양수산부

• 처리 해양수산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