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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일반.간이무선국 | 총14일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여권사본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원부(갑)

    - 건설기계등록증

    - 선박국적증서(어선)

    - 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 선박국적증서(상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파법 ( 제21조 )
• 전파법 시행령 ( 제31조 )
• 전파법 시행규칙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2-3400-222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7